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친의 고발로 인한 두 번째 실형이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본부장 A(55)씨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가 글로벌호크 수용 시성 관련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간간부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에 대한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손 전 정책관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전 정책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거래소를 상대
윤석열 정부 첫 고위간부 정기 인사 단행 이튿날부터 23일 차장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규모 사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논문 저작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피고 교수측이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
검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 심리로 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박성훈(50·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이 사표를 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박 단장은 광주 출신의 회계사 출신
법제처가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기준 통일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올해 1회 회의에서는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
주인이 없어 보이는 우산을 무심코 가져간 40대 여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중국동포 미성년자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일 중국동포 A(17)군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 명령과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